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4.07 선고 2022구합50410 판결
  1:1PT 개인지도용역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협동조합기본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합77590 판결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법 치세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저작권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서관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통계법 한국마사회법 항공사업법 해운법

4.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8년

5.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7년

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7하,16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4상,2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2012년

9.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합15425 판결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여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치세법 활동진흥법

2008년

10.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8두716 판결
  일반인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시설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12.14 선고 2007누8937 판결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일반인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의 강습이 면세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행정소송법